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금융산업정책 기능이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압도하여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금융위원회가

,

국내

,

금융산업정책과

,

금융감독정책

,

기능을

,

동시에

,

수행함에

,

따라

,

금융산업정책

,

기능이

,

금융감독정책

,

기능을

,

압도하여

,

엄정한

,

금융감독과

,

금융소비자

,

보호가

,

어려워진다는

,

문제점이

,

제기되고

,

있음

,

따라서

,

국내

,

금융산업정책

,

기능을

,

기획재정부로

,

이관함으로써

,

금융소비자

,

보호와

,

금융감독의

,

독립성

,

중립성을

,

제고하고

,

국내

,

금융산업정책과

,

국제금융정책

,

기능을

,

통합하여

,

경제정책

,

전반의

,

효율성을

,

제고하고자

,

함(안

,

제2조제2항제4호

,

제27조제1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현정의원이

,

대표발의한

,

금융위원회의

,

설치

,

등에

,

관한

,

법률

,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771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