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조약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제안이유

,

개인정보

,

보호법은

,

정보주체의

,

동의를

,

받거나

,

법률조약국제협정에

,

특별한

,

규정이

,

있는

,

경우

,

보호위원회가

,

인정하는

,

경우에

,

한하여

,

개인정보를

,

국외

,

이전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에

,

따라

,

경찰관

,

직무집행법

,

일부

,

개정을

,

통해

,

국제공조

,

업무

,

수행

,

개인정보

,

국외

,

이전에

,

관한

,

규범성과

,

신뢰성을

,

확보하고자

,

하는

,

것임 주요내용

,

개인정보

,

보호법에

,

따른

,

？민감정보(제23조)

,

유전정보

,

범죄경력

,

생체정보

,

？고유식별정보(제24조)

,

？주민등록번호(제24조의2)

,

개인정보를

,

국제공조

,

업무

,

수행시

,

국외

,

이전할

,

있는

,

수권규정을

,

신설함(안

,

제8조의3

,

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