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장과 통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장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이장과

,

통장은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

다양한

,

행정업무를

,

보조하고

,

지역

,

주민의

,

민원

,

해결

,

등의

,

업무를

,

수행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장통장에

,

대한

,

법적

,

근거가

,

미비하고

,

지방자치단체

,

별로

,

각기

,

다른

,

임명

,

지원

,

체계를

,

두고

,

있어

,

이장통장

,

운영이

,

체계적으로

,

되고

,

있지

,

못한

,

실정임

,

이에

,

법률에

,

이장통장에

,

대한

,

근거를

,

마련하고

,

이들의

,

임무와

,

임명에

,

관한

,

사항과

,

수당

,

지원

,

조항을

,

명시함으로써

,

이장통장에

,

대한

,

안정적인

,

업무

,

수행에

,

이바지하고

,

지역

,

주민의

,

복리를

,

증진하려는

,

것임(안

,

제13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