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이후 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아동학대로

,

인한

,

사망

,

사건

,

이후

,

대책이

,

계속

,

발표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동일한

,

사건이

,

반복적으로

,

발생하고

,

있어

,

아동학대로

,

인한

,

사망을

,

방지하기

,

위한

,

실질적인

,

대책

,

마련이

,

시급한

,

상황임

,

아동학대

,

사망

,

사건을

,

방지하기

,

위해서는

,

개별

,

아동사망사건으로부터

,

현재

,

아동보호체계의

,

미흡한

,

점을

,

찾고

,

이에

,

대한

,

개선사항을

,

반영하여

,

아동보호체계를

,

개혁하는

,

노력이

,

필요함

,

영국이나

,

일본

,

국가에서도

,

아동학대

,

사망

,

사건

,

분석에

,

관하여

,

법령이나

,

지침

,

등을

,

마련하고

,

있음

,

이에

,

아동학대로

,

인한

,

사망을

,

예방하기

,

위하여

,

보건복지부장관이

,

아동학대

,

사망

,

사건을

,

분석할

,

있도록

,

하고

,

이를

,

위하여

,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

있도록

,

하며

,

필요한

,

경우

,

관계자에

,

대한

,

면담

,

자료

,

요청

,

등을

,

있도록

,

함으로써

,

아동학대사망이

,

재발되지

,

않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의9

,

제29조의10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