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홍기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해외에서

,

보호를

,

신청한

,

북한이탈주민의

,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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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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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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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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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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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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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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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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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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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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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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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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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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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가

,

제기되고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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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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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를

,

신청한

,

북한이탈주민의

,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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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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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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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규정을

,

마련하여

,

북한이탈주민의

,

국내

,

입국을

,

안정적으로

,

지원하고자

,

함(안

,

제7조제3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