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각종 정부서비스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세시스템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연...

제안이유

,

각종

,

정부서비스가

,

디지털화됨에

,

따라

,

행정정보시스템이

,

국민

,

생활에

,

미치는

,

영향이

,

커지고

,

있으나

,

최근

,

차세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지방세시스템

,

주요

,

행정정보시스템에서

,

연속적으로

,

장애가

,

발생함에

,

따라

,

행정정보시스템에

,

대한

,

체계적

,

관리의

,

필요성이

,

증대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행정공공정보시스템의

,

중요도

,

영향도

,

등에

,

따라

,

핵심

,

정보시스템에

,

대한

,

안전성을

,

확보

,

있도록

,

정보시스템의

,

등급을

,

정하여

,

체계적으로

,

관리하는

,

한편

,

범정부

,

차원에서

,

정보시스템

,

장애

,

발생

,

상황을

,

관제하여

,

신속하게

,

상황을

,

접수하고

,

전파하는

,

장애에

,

대응할

,

있도록

,

상황실을

,

설치운영할

,

있도록

,

하는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공공분야

,

행정정보시스템의

,

안정성을

,

확보하고자

,

하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정보시스템

,

등급

,

관리(안

,

제56조의3

,

신설)

,

1)

,

행정기관

,

공공기관의

,

장이

,

정보시스템의

,

중요도영향도

,

등에

,

따라

,

소관

,

정보시스템의

,

등급기준

,

등급에

,

따른

,

관리방안

,

마련하도록

,

함

,

2)

,

행정기관

,

공공기관의

,

장이

,

정보시스템

,

등급기준에

,

따라

,

등급기준을

,

분류하고

,

행정안전부장관이

,

이를

,

확정하도록

,

함 나

,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

,

설치운영(안

,

제56조의4

,

신설)

,

1)

,

행정안전부장관이

,

정보시스템

,

장애

,

상황을

,

종합적으로

,

관제

,

관리할

,

있도록

,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

,

설치운영의

,

근거를

,

마련함

,

2)

,

행정기관

,

공공기관의

,

장은

,

종합상황실운영을

,

위해

,

행정안전부장관이

,

요청한

,

자료를

,

제공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