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지역적 불균형은 지역의 존립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상황임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

저출산고령화

,

현상은

,

점차

,

심해지고

,

있으며

,

이러한

,

현상의

,

지역적

,

불균형은

,

지역의

,

존립에

,

영향을

,

만큼

,

심각한

,

상황임

,

일부

,

지역의

,

경우

,

지역의

,

경제활동인구

,

또는

,

내국인근로자만으로는

,

지역

,

경제

,

산업이

,

유지될

,

없는

,

수준에

,

이르러

,

외국인근로자가

,

지역

,

산업의

,

필수적인

,

역할을

,

담당하고

,

있음

,

그런데

,

지역균형발전

,

외국인근로자의

,

고용

,

출입국을

,

위한

,

사증발급

,

정착지원

,

필요한

,

절차들이

,

별개의

,

법률에

,

의해

,

규율되고

,

있어

,

인구변화

,

지역경제의

,

불균형에

,

대한

,

적극적인

,

대응이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다는

,

비판이

,

제기됨

,

이에

,

출입국정책을

,

담당하는

,

법무부장관으로

,

하여금

,

외국인근로자의

,

체류

,

출입국

,

관리

,

준법

,

교육

,

정착지원

,

등을

,

목적으로

,

외국인근로자

,

체류지원센터를

,

설치운영할

,

있도록

,

하고

,

외국인근로자의

,

고용

,

등에

,

관한

,

법률의

,

외국인근로자

,

도입계획을

,

운영에

,

참조하도록

,

하여

,

장기계획에

,

대응하도록

,

하며

,

인구감소지역에

,

취업

,

거주하고자

,

하는

,

외국인근로자의

,

취업지역

,

제한을

,

완화함으로써

,

이민정책적

,

관점에서

,

외국인근로자

,

수급에

,

적극

,

대응하려는

,

취지임(안

,

제18조의2

,

신설

,

제21조제1항

,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