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성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로 가해자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보안처분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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