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백승아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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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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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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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

미달

,

경계선

,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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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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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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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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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

학교폭력

,

아동학대

,

다양한

,

위기

,

상황을

,

마주하고

,

있음

,

이러한

,

문제들은

,

학생

,

개인의

,

삶에

,

중대한

,

영향을

,

미칠

,

뿐만

,

아니라

,

장기적으로는

,

사회

,

전체의

,

건강한

,

발전을

,

저해할

,

있는

,

요인으로

,

작용할

,

있음

,

이러한

,

문제를

,

해결하기

,

위해

,

정부와

,

각종

,

기관들은

,

다양한

,

제도적

,

정책적

,

방안을

,

마련하여

,

추진

,

중임

,

그러나

,

부처별

,

기관별

,

사업별로

,

지원

,

체계가

,

상이하고

,

분절적으로

,

이루어지고

,

있는

,

현실에서

,

지원의

,

사각지대가

,

발생하고

,

있으며

,

효과적인

,

지원이

,

어려운

,

상황임

,

특히

,

복잡한

,

행정

,

절차와

,

기관

,

협력

,

부족으로

,

인해

,

실질적인

,

도움이

,

필요한

,

학생들에게

,

필요한

,

지원이

,

적시에

,

전달되지

,

못하고

,

있음

,

또한

,

학생들의

,

건강한

,

성장을

,

지원하기

,

위한

,

교육복지

,

정보의

,

관리

,

연계

,

활용에

,

있어

,

법적

,

근거가

,

미비하여

,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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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

지속적인

,

지원에

,

한계가

,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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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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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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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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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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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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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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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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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

지원

,

체계를

,

마련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