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음주 사고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인 부모의 사망 당시 자녀 나이가 만 3살 미만인 경우가 24% 3∼6살까지는 3...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한국교통연구원

,

조사에

,

따르면

,

음주

,

사고를

,

포함한

,

전체

,

교통사고에서

,

피해자인

,

부모의

,

사망

,

당시

,

자녀

,

나이가

,

3살

,

미만인

,

경우가

,

24%

,

3∼6살까지는

,

36%에

,

달하고

,

사고

,

가정의

,

월평균

,

소득은

,

절반

,

미만으로

,

줄어드는

,

것으로

,

나타났음

,

반면

,

보상금

,

액수가

,

턱없이

,

적어

,

음주운전

,

교통사고로

,

또는

,

모를

,

잃은

,

미성년

,

자녀들이

,

슬픔도

,

회복하지

,

못하고

,

생계문제에

,

내몰리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특정범죄

,

가중처벌

,

등에

,

관한

,

법률

,

제5조의11제1항의

,

죄(음주

,

또는

,

약물로

,

인한

,

치사상)를

,

배상명령

,

대상에

,

포함시키고

,

피해자가

,

사망에

,

이르거나

,

경제활동이

,

불가능할

,

정도로

,

중대한

,

상해를

,

입었을

,

경우

,

배상

,

범위에

,

미성년

,

유자녀에

,

대한

,

양육비

,

지급

,

등을

,

명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