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직구의 규모가 급속히 늘어남과 동시에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판매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해외

,

직구의

,

규모가

,

급속히

,

늘어남과

,

동시에

,

소비자

,

불만

,

분쟁

,

건수가

,

증가하면서

,

국내에

,

주소영업소가

,

없는

,

해외

,

온라인판매사업자의

,

경우

,

소비자

,

보호

,

의무를

,

충실히

,

이행하지

,

않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외에서

,

이루어진

,

행위라도

,

국내

,

소비자에게

,

영향을

,

미치는

,

경우에는

,

전자상거래법을

,

적용하도록

,

역외적용

,

규정을

,

신설하고

,

국내

,

주소영업소가

,

없는

,

온라인판매사업자(일정

,

규모

,

이상)에

,

대해

,

국내대리인을

,

지정하도록

,

의무화하고자

,

함(안

,

제3조의2

,

제20조의4

,

신설)

,

또한

,

현행법은

,

통신판매중개자와

,

통신판매업자

,

판매대금

,

정산기한에

,

대한

,

규정이

,

부재하여

,

통신중개업자에

,

따라

,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

대한

,

판매대금

,

정산기한이

,

짧게는

,

1일에서

,

길게는

,

70일까지

,

상이하게

,

운영되고

,

있어서

,

통신판매업자가

,

마땅히

,

정산받아야

,

판매대금이

,

통신판매중개자의

,

사익추구에

,

이용될

,

가능성이

,

있는

,

법의

,

사각지대로

,

방치되어

,

왔음

,

이는

,

피해액이

,

최소

,

1조

,

3천억원에

,

이르는

,

티몬위메프(티메프)

,

사태의

,

결정적인

,

원인을

,

제공했고

,

영세

,

소상공인

,

등을

,

비롯한

,

사업자는

,

판매대금을

,

정산받기

,

어려운

,

상황에

,

놓여있어

,

극심한

,

고통을

,

받고

,

있음

,

이에

,

통신판매중개자가

,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

의뢰받은

,

판매대금의

,

정산

,

주기를

,

구매확정일

,

또는

,

반품

,

교환이

,

완료되어

,

소비자의

,

주문이

,

종료되는

,

시점으로부터

,

3영업일

,

이내로

,

설정하고

,

기간을

,

초과하면

,

지연이자를

,

내도록

,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

경영

,

안정을

,

도모하고

,

소비자를

,

보호하고자

,

함(안

,

제20조의5

,

신설

,

등)

,

한편

,

전자상거래

,

과정에서

,

발생하는

,

불공정행위는

,

특성상

,

다수의

,

소비자에게

,

동시적인

,

피해를

,

끼치는

,

경우가

,

많고

,

소송을

,

통한

,

방법으로

,

문제를

,

해결하기에는

,

과다한

,

비용과

,

시간이

,

소요되는

,

것이

,

현실임

,

이에

,

공정거래법

,

등에

,

도입되어

,

있는

,

동의의결제도를

,

도입하고

,

동의의결제도의

,

실효성

,

담보를

,

위하여

,

정당한

,

이유

,

없이

,

동의의결을

,

이행하지

,

아니한

,

경우

,

이행강제금을

,

부과할

,

있도록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32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