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법령은

,

자유무역협정을

,

이행할

,

때에

,

농어업등의

,

경쟁력을

,

높이고

,

피해를

,

입거나

,

입을

,

우려가

,

있는

,

농어업인등에

,

대한

,

효과적인

,

지원대책을

,

마련함으로써

,

농어업인등의

,

경영

,

생활의

,

안정에

,

기여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음

,

또한

,

정부는

,

협정의

,

이행으로

,

수입량이

,

급격히

,

증가하여

,

가격

,

하락의

,

피해를

,

입은

,

품목에

,

대하여

,

해당

,

협정의

,

발효일

,

이전부터

,

해당

,

품목을

,

생산한

,

농어업인등에게

,

협정의

,

이행에

,

따른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

한다)을

,

지원하는

,

시책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은

,

FTA

,

관세철폐가

,

시행되기도

,

전에

,

일몰될

,

우려가

,

있으며

,

현재도

,

협정

,

이행으로

,

인한

,

피해를

,

농가에서

,

직접적으로

,

누적

,

피해

,

받고

,

있어

,

이에

,

대한

,

지원

,

연장

,

대책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자유무역협정의

,

이행에

,

따른

,

피해보전

,

기간을

,

10년

,

연장함으로써

,

협정

,

이행으로

,

인한

,

농어업인등의

,

경영

,

생활의

,

안정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