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지방자치단체

,

수도사업자로

,

하여금

,

빈곤층

,

모든

,

국민에

,

대한

,

수돗물의

,

보편적

,

공급에

,

기여하고

,

수돗물에

,

대한

,

인식과

,

음용률을

,

높이기

,

위하여

,

노력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

,

수도사업은

,

지자체

,

고유사무로

,

160개

,

지방자치단체가

,

수도사업을

,

개별

,

운영하고

,

있음

,

그러나

,

급수인구와

,

재정

,

지방자치단체

,

여건에

,

따라

,

수도요금

,

수도서비스의

,

격차가

,

발생하고

,

있음

,

실제로

,

급수인구

,

30만명

,

이하의

,

소규모

,

지자체는

,

77%에

,

달하는

,

124곳이며

,

10만명

,

이하는

,

87곳(543%)으로

,

인구감소지역

,

지원

,

특별법에

,

따른

,

인구감소지역에

,

해당하는

,

소규모

,

지자체는

,

급수인구가

,

적고

,

관망이

,

길어

,

생산원가가

,

높고

,

자립

,

경영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인구감소지역

,

지원

,

특별법에

,

따른

,

인구감소지역에

,

해당하는

,

이상의

,

지방자치단체가

,

지역

,

수도서비스

,

격차

,

해소

,

지속가능한

,

수도공급체계를

,

구축하기

,

위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수도사업의

,

운영관리를

,

통합하여

,

실시할

,

있도록

,

하고

,

국가는

,

수도사업을

,

통합

,

운영하는

,

지방자치단체에

,

대하여

,

재정자립도

,

등을

,

고려하여

,

소요비용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보조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의3

,

제17조제1항제1호의2

,

제75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