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이러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일부

,

병원에서

,

의료인이

,

아닌

,

자에게

,

수술행위를

,

교사하는

,

등의

,

불법행위가

,

언론

,

등을

,

통하여

,

확인된

,

이러한

,

행위는

,

의료계

,

전체에

,

대한

,

신뢰를

,

떨어뜨리는

,

계기가

,

있음

,

특히

,

수술실은

,

환자의

,

의식이

,

없고

,

외부인의

,

출입이

,

제한되어

,

의사-환자

,

정보

,

비대칭이

,

극대화되는

,

공간이므로

,

수술실

,

불법

,

의료행위를

,

확인할

,

방법이

,

없다는

,

점에서

,

내부

,

감시와

,

엄정한

,

처벌의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따라

,

무자격자

,

대리수술을

,

교사한

,

의사에

,

대해서

,

형사처벌을

,

강화함과

,

동시에

,

공익신고자에

,

대한

,

형사처벌

,

감경면제의

,

법적근거를

,

마련하여

,

수술실

,

불법

,

의료행위를

,

보다

,

근본적으로

,

예방하고

,

수술실

,

환자

,

안전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8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