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통계자료의？수집작성과？경제에？관한？조사를 위하여 정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법인？또는？개인(이하 “정부기관 등”이라 함)에게 자료 및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한국은행이

,

통계자료의？수집작성과？경제에？관한？조사를

,

위하여

,

정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법인？또는？개인(이하

,

“정부기관

,

등”이라

,

함)에게

,

자료

,

정보를？요구할？수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고

,

통화신용정책

,

수행에

,

필요한

,

경우

,

현행법상의

,

금융기관인

,

은행과

,

은행지주회사

,

금융기관이

,

아닌

,

자로서

,

금융업을

,

하는

,

한국은행과

,

당좌예금거래약정을

,

체결한

,

그리고

,

금융산업의

,

구조개선에

,

관한

,

법률

,

제2조에

,

따른

,

금융기관

,

자산규모

,

등을

,

고려하여

,

정한

,

기관에

,

대하여

,

자료제출을

,

요구하거나

,

금융감독원에

,

해당

,

기관에

,

대한

,

검사

,

요구를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통계자료

,

수집작성을

,

위한

,

자료

,

정보

,

요구를

,

받은

,

정부기관등에게

,

이에

,

응할

,

의무를

,

규정하지

,

아니하여

,

실효성이

,

없으므로

,

개선할

,

필요가

,

있음

,

한편

,

국내의

,

비은행

,

부문이

,

전체

,

금융시스템에서

,

차지하는

,

비율이

,

증가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한국은행이

,

자료제출

,

요구

,

검사

,

요구를

,

있는

,

금융기관의

,

범위가

,

제한되어

,

있어

,

비은행권의

,

부실이

,

초래할

,

있는

,

위험에

,

대한

,

사전

,

정보취득

,

관리가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통계자료

,

수집작성을

,

위한

,

자료

,

정보를

,

요구받은

,

정부기관등이

,

요구에

,

따르도록

,

규정하고

,

이를

,

위반한

,

경우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하며

,

한국은행이

,

자료제출

,

요구

,

검사

,

요구를

,

있는

,

금융기관의

,

범위를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86조

,

제87조

,

제88조

,

제105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