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023년 9월 가야고분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세계문화유산

,

자연유산의

,

보호에

,

관한

,

협약과

,

관련하여

,

세계유산의

,

보존관리

,

활용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하고

,

있음

,

2023년

,

9월

,

가야고분군이

,

세계유산에

,

등재됨에

,

따라

,

우리나라는

,

문화유산

,

14개와

,

자연유산

,

2개

,

포함하여

,

16개의

,

세계유산을

,

보유하게

,

되었고

,

유네스코는

,

가야고분군을

,

세계유산으로

,

등재하면서

,

통합관리기구

,

설치를

,

권고하였음

,

이에

,

세계유산의

,

보존관리

,

활용

,

업무를

,

체계적으로

,

수행하기

,

위하여

,

국가유산청장의

,

인가를

,

받아

,

법인인

,

세계유산

,

통합관리원을

,

설립하도록

,

함으로써

,

세계유산의

,

역사적

,

가치를

,

국제사회에

,

널리

,

알려

,

세계인이

,

방문하는

,

문화유적지로

,

조성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