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훼손)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 및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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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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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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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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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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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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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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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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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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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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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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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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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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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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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

소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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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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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보존과

,

역사적

,

의미가

,

제대로

,

확산될

,

있도록

,

국제협력을

,

위한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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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

추가함(안

,

제11조제1항제6호제7호

,

신설

,

제16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