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인구감...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인구감소

,

위기

,

대응을

,

위한

,

지방자치단체의

,

자율적주도적

,

지역발전과

,

국가

,

차원의

,

지역

,

맞춤형

,

종합지원

,

체계를

,

구축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음

,

하지만

,

인구감소와

,

이에

,

따른

,

지방소멸

,

위기에

,

대응하기

,

위하여

,

범정부적인

,

인구위기

,

극복

,

노력에도

,

불구하고

,

지방을

,

시작으로

,

인구

,

위기가

,

가속화되고

,

있어

,

지방소멸대응은

,

국가적

,

과제로

,

대두되고

,

있는

,

실정임

,

특히

,

인구

,

성장기에

,

만들어진

,

다양한

,

규제가

,

여전히

,

지역

,

실정에

,

맞지

,

않게

,

적용되어

,

특례

,

확대의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인구감소지역에

,

활력을

,

불어넣고

,

지역경제

,

활성화에

,

기여하기

,

위한

,

실질적인

,

특례의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인구감소지역의

,

농어촌유학의

,

활성화에

,

노력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감은

,

농어촌유학

,

활성화를

,

위해

,

농어촌유학

,

육성지원계획을

,

수립하고

,

시행할

,

있도록

,

하며

,

농어촌유학지원센터

,

설치운영

,

학구

,

조정의

,

유연성을

,

부여하고

,

구체적

,

사항은

,

조례로

,

규정하도록

,

함(안

,

제12조의2

,

신설) 나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인구감소지역에

,

소재한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산업교육기관

,

등을

,

외국인유학생

,

일학습병행

,

운영기관으로

,

우선하여

,

선정하며

,

해당

,

지원을

,

예산의

,

범위에서

,

추가로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22조제12항

,

신설) 다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인구감소지역의

,

노후화된

,

빈집에

,

대하여

,

시장군수

,

등이

,

철거하는

,

경우

,

해당

,

빈집에

,

대한

,

보상비에서

,

철거에

,

소요되는

,

비용을

,

제외하지

,

아니할

,

있으며

,

자진하여

,

철거하는

,

경우

,

철거비용

,

일부를

,

지원함(안

,

제24조제3항

,

신설) 라

,

지방자치단체는

,

인구감소지역으로

,

이전하는

,

사람에게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공유지를

,

우선적으로

,

매각

,

또는

,

대부할

,

으며

,

대부하는

,

경우

,

사용료

,

또는

,

대부료를

,

감면함(안

,

제24조제4항

,

신설) 마

,

산림청장은

,

인구감소지역에

,

해당하는

,

지방자치단체가

,

요청하는

,

경우

,

거주

,

목적으로

,

인구감소지역으로

,

이전하는

,

사람에게

,

산지관리법

,

제12조에도

,

불구하고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주택

,

부대시설의

,

설치를

,

위하여

,

산지전용

,

또는

,

산지일시사용을

,

허가할

,

있도록

,

함(안

,

제24조제5항

,

신설) 바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예산의

,

범위에서

,

내항여객선

,

내항

,

화물운송사업자의

,

선박을

,

이용하는

,

주민

,

주민

,

차량에

,

대하여

,

운임

,

요금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24조제7항) 사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안전운항에

,

지장이

,

없고

,

도선장

,

설치가

,

긴급히

,

필요한

,

소외도서지역의

,

경우에는

,

도선사업을

,

우선적으로

,

실시할

,

있도록

,

하고

,

도선장에

,

적합한

,

시설

,

등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간까지

,

유예할

,

있도록

,

함(안

,

제24조제8항) 아

,

인구감소지역에

,

보다

,

많은

,

도서관

,

설립

,

유도를

,

위하여

,

인구감소지역의

,

작은

,

도서관

,

등록

,

요건을

,

완화하여

,

적용할

,

있도록

,

함(안

,

제25조제1항) 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인구감소지역에

,

휴양

,

콘도미니엄업을

,

하려는

,

경우

,

등록기준을

,

완화하여

,

적용할

,

있도록

,

함(안

,

제25조제5항

,

신설)

,

차

,

인구감소지역

,

의료문화체육시설

,

건축물에

,

적용되는

,

건폐율과

,

용적률을

,

120퍼센트

,

범위

,

이내에서

,

완화하여

,

적용할

,

있도록

,

함(안

,

제25조의2

,

신설) 카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는

,

인구감소지역

,

폐교재산을

,

교육용시설

,

등으로

,

활용하는

,

경우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무상으로

,

대여할

,

있도록

,

하고

,

경우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시도

,

교육감과

,

사전에

,

협의를

,

거치도록

,

함(안

,

제27조의2

,

신설) 타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인구감소지역

,

산업단지

,

지원에

,

있어

,

산업용지의

,

임대료

,

감면

,

지원대상에

,

초기

,

중견기업(연간

,

평균

,

매출액이

,

3천억원

,

미만인

,

기업에

,

한함)을

,

포함함(안

,

제28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