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법 제20조에 의거 임기 4년에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12년간 이사장 지위를 유지하다가 후임 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새마을금고

,

이사장은

,

새마을금고법

,

제20조에

,

의거

,

임기

,

4년에

,

2회에

,

한정하여

,

연임할

,

있도록

,

하고

,

있어

,

12년간

,

이사장

,

지위를

,

유지하다가

,

후임

,

이사장의

,

임기만료

,

선거에

,

출마하다

,

다시

,

이사장으로

,

선출되어

,

장기집권하는

,

사례가

,

다수임

,

또한

,

현행법에서는

,

이사장이

,

임기만료일

,

2년부터

,

임기만료일까지

,

퇴임한

,

경우에는

,

1회를

,

재임한

,

것을

,

보고

,

임기만료에

,

따라

,

퇴임한

,

이사장이

,

임기만료

,

2년

,

이내에

,

이사장으로

,

선임되는

,

경우에는

,

연임한

,

것으로

,

본다고

,

하고

,

있는바

,

이를

,

이용하여

,

임기만료

,

2년

,

이전에

,

퇴임

,

2년간

,

임원으로

,

근무

,

후에

,

다시

,

이사장으로

,

취임하는

,

사례가

,

새마을금고

,

조직

,

내에서

,

정례화되어가고

,

있음

,

이러한

,

문제로

,

새마을금고가

,

사금고화되고

,

있으며

,

직장

,

갑질

,

채용

,

비리

,

성추행

,

등의

,

문제가

,

빈번하게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이사장의

,

선출방식은

,

회원의

,

직접

,

선출과

,

총회에서의

,

선출로

,

한정하고

,

임기는

,

4년으로

,

하면서

,

2차례에

,

한하여

,

중임하도록

,

함으로써

,

최대한

,

12년간만

,

재직할

,

있도록

,

하며

,

퇴임한

,

이사장은

,

임원으로

,

임용될

,

없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제5항

,

단서

,

제20조제3항

,

제21조제1항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