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이상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27조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2021년도 GDP의 약 13% 국가예산의 약 48% 수준에...

제안이유

,

한국도로교통공단에

,

따르면

,

2021년

,

기준

,

도로교통사고로

,

인한

,

사회적

,

비용은

,

27조원으로

,

추계되며

,

이는

,

2021년도

,

GDP의

,

13%

,

국가예산의

,

48%

,

수준에

,

해당한다고

,

함(한국도로교통공단

,

보도자료

,

2023

,

315)

,

이러한

,

도로교통사고를

,

선진국

,

수준으로

,

줄이고

,

사회적

,

비용을

,

감소시키기

,

위해서는

,

교통안전시설

,

등의

,

체계적인

,

설치

,

관리

,

어린이노인장애인

,

교통약자의

,

보호

,

교통안전에

,

대한

,

홍보

,

교육

,

활성화를

,

통한

,

안전한

,

도로환경

,

조성이

,

선행될

,

필요가

,

있음

,

그런데

,

이러한

,

안전한

,

도로환경

,

조성이

,

지방자치단체의

,

열악한

,

재정여건으로

,

인해

,

적시성

,

있고

,

체계적인

,

관리를

,

기대하기

,

힘든

,

실정이므로

,

도로교통법에

,

따른

,

부과되는

,

범칙금과

,

과태료를

,

재원으로

,

특별회계를

,

설치하여

,

안전한

,

도로환경

,

조성과

,

교통안전

,

확보를

,

위한

,

목적으로

,

사용하는

,

것이

,

범칙금과태료

,

부과의

,

원래

,

목적에

,

부합한다고

,

있음

,

참고로

,

2006년까지는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

근거하여

,

범칙금이나

,

과태료

,

수입의

,

일부를

,

교통안전시설

,

확충

,

개선에

,

활용할

,

있도록

,

별도의

,

특별회계를

,

두고

,

있었으나

,

이후에는

,

운용되지

,

않고

,

있음

,

이에

,

경찰청장

,

소관으로

,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

설치하여

,

도로교통법에

,

따라

,

부과되는

,

과태료나

,

범칙금의

,

수입을

,

교통안전시설

,

등의

,

설치관리

,

교통안전

,

확보를

,

위한

,

경비로

,

사용함으로써

,

안전한

,

도로환경을

,

조성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교통안전시설의

,

원활한

,

확충관리

,

어린이노인장애인

,

교통약자의

,

보호

,

교통안전교육

,

실시

,

등을

,

위하여

,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

설치하고

,

경찰청장이

,

이를

,

관리운영하도록

,

함(안

,

제1조

,

제2조) 나

,

특별회계의

,

세입은

,

현행법에서

,

부과징수하는

,

과태료

,

범칙금의

,

100분의

,

50으로

,

충당하도록

,

함(안

,

제3조) 다

,

특별회계의

,

세출은

,

교통안전시설의

,

설치개선

,

어린이노인장애인

,

보호구역의

,

관리

,

무인교통단속용

,

장비의

,

설치관리

,

교통안전

,

확보를

,

위한

,

연구

,

기술개발

,

교통안전에

,

대한

,

홍보

,

교육

,

실시

,

등으로

,

사용하도록

,

함(안

,

제4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이상식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886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