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국가 토착 조류의 약 30% 이상이 건물에 부딪혀 죽었다고 보고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생태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해외의

,

연구에

,

따르면

,

2013년부터

,

2017년까지

,

해당

,

국가

,

토착

,

조류의

,

30%

,

이상이

,

건물에

,

부딪혀

,

죽었다고

,

보고되었고

,

우리나라에서도

,

국립생태원

,

조사에서

,

연간

,

780여

,

마리의

,

조류가

,

인공구조물

,

충돌로

,

폐사한

,

것으로

,

추정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최근에

,

조류충돌

,

저감

,

대책이

,

담긴

,

야생생물

,

보호

,

관리에

,

관한

,

법률이

,

개정됨에

,

따라

,

기틀이

,

마련되었으나

,

공공기관

,

등의

,

소관

,

인공구조물에

,

한하여

,

야생동물

,

충돌

,

등의

,

피해가

,

최소화되도록

,

설치관리를

,

의무화하고

,

있어

,

충분한

,

야생동물

,

보호에는

,

한계가

,

있음

,

이에

,

현행법에

,

방음시설

,

설계시공단계에서

,

야생동물

,

피해

,

저감조치를

,

고려하도록

,

하여

,

공공기관

,

등에

,

한정하지

,

아니하고

,

방음시설에

,

한해서는

,

설치

,

범위를

,

민간

,

부문으로

,

확대하여

,

방음시설에

,

의한

,

야생동물의

,

피해를

,

최소화하고자

,

함(안

,

제40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