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석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우리 삶과 산업의 근간인 전기를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보내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확충이 필요한데 전력망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거부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의 부족...

제안이유

,

우리

,

삶과

,

산업의

,

근간인

,

전기를

,

생산지에서

,

소비지로

,

보내기

,

위해서는

,

전력망의

,

확충이

,

필요한데

,

전력망

,

사업에

,

대한

,

지역주민들의

,

거부감과

,

이를

,

해결하기

,

위한

,

보상의

,

부족

,

등으로

,

인해

,

안정적인

,

전력망

,

확충이

,

어려운

,

상황임

,

이를

,

해결하기

,

위해

,

차별화된

,

보상과

,

지원을

,

통해

,

지역

,

주민들의

,

동의를

,

얻고

,

사업

,

인허가

,

절차

,

개선과

,

전방위적인

,

지원체계

,

구축

,

등을

,

담은

,

특별법의

,

필요성이

,

요구되었음

,

이에

,

①국가기간

,

전력망

,

적기건설을

,

위한

,

전방위적인

,

지원체계를

,

구축하고

,

②속도감

,

있는

,

사업추진을

,

위해

,

인허가

,

절차를

,

대폭

,

개선하며

,

③현행

,

법들과

,

차별화된

,

보상지원

,

제도를

,

통해

,

국민피해를

,

최소화

,

하는

,

등의

,

내용을

,

담은

,

특별법안이

,

김성원

,

의원

,

대표로

,

발의된

,

있고

,

이를

,

수정

,

보완한

,

법안이

,

이인선

,

의원

,

대표로

,

발의된

,

있음

,

발의된

,

특별법안

,

내용

,

일부

,

사항을

,

수정

,

추가하여

,

반영함으로써

,

국가기간

,

전력망

,

설비의

,

신속한

,

구축으로

,

성공적인

,

탄소중립

,

목표

,

달성에

,

기여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법의

,

목적을

,

에너지부문

,

탄소중립

,

이행과

,

국가첨단전략산업

,

경쟁력

,

강화에

,

필요한

,

국가기간

,

전력망

,

설비를

,

적기에

,

확충하여

,

전기의

,

안정적

,

공급과

,

국민경제의

,

지속적인

,

발전에

,

이바지하는

,

것으로

,

규정함(안

,

제1조) 나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개발사업을

,

원활하고

,

효율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하여

,

상호

,

협력하고

,

국가와

,

사업시행자는

,

국가기간

,

전력망

,

설비가

,

설치되는

,

지역의

,

주민피해를

,

최소화하고

,

적절한

,

보상이

,

이뤄질

,

있도록

,

노력하도록

,

함(안

,

제4조) 다

,

법은

,

국가기간

,

전력망

,

설비의

,

확충과

,

개발사업에

,

관하여

,

다른

,

법률에

,

우선하여

,

적용하도록

,

다만

,

다른

,

법률에서

,

법의

,

규제에

,

관한

,

특례보다

,

완화된

,

규정이

,

있으면

,

법률에

,

정하는

,

바에

,

따르도록

,

함(안

,

제5조) 라

,

국가기간

,

전력망

,

설비

,

확충에

,

대한

,

중요사항을

,

심의의결하기

,

위하여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국가기간

,

전력망확충위원회와

,

심의

,

안건의

,

사전

,

검토조정을

,

위한

,

국가기간

,

전력망확충

,

실무위원회의를

,

두고

,

전력망위원회의

,

구성운영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6조

,

제7조) 마

,

국가기간

,

전력망

,

설비의

,

입지선정을

,

위하여

,

기초조사

,

실시계획의

,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

승인

,

관련

,

절차를

,

규정하고

,

사업시행자가

,

실시계획의

,

승인

,

변경승인

,

신청하기전에

,

실시계획을

,

공고하여

,

개발사업의

,

시행으로

,

영향을

,

받게

,

되는

,

주민

,

등의

,

의견을

,

청취하도록

,

함(안

,

제8조부터

,

제10조까지) 바

,

개발사업

,

추진과정에서

,

속도감

,

있는

,

추진을

,

위해

,

관련

,

각종

,

인허가등의

,

의제를

,

규정함(안

,

제11조) 사

,

개발사업

,

관련

,

토지등의

,

사용과

,

이에

,

대한

,

보상

,

지원에

,

관한

,

특례를

,

두고

,

재생에너지

,

발전사업에

,

참여하는

,

주민들의

,

원활한

,

사업참여를

,

지원할

,

있도록

,

하며

,

개발사업구역

,

주변지역

,

사업시행자에

,

대한

,

국가의

,

지원

,

등을

,

규정함(안

,

제16조부터

,

제22조까지) 아

,

보안관리

,

정보공개

,

권리의무의

,

승계

,

보고

,

검사

,

등에

,

필요한

,

사항과

,

벌칙

,

적용에서

,

공무원

,

의제

,

등을

,

규정함(안

,

제23조부터

,

제28조까지) 자

,

개발사업

,

개발사업구역에

,

관련한

,

미공개

,

정보를

,

부동산

,

등의

,

매매

,

밖의

,

거래에

,

사용하거나

,

타인에게

,

제공

,

또는

,

누설한

,

등에게

,

벌칙과

,

과태료를

,

부과할

,

있도록

,

함(안

,

제29조

,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