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등을 이유로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

제안이유

,

현행

,

전기통신사업법에

,

따르면

,

수사기관이

,

수사

,

등을

,

이유로

,

전기통신

,

이용자의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통신이용자정보를

,

요청하면

,

전기통신사업자가

,

요청에

,

따를

,

있다고

,

규정하고

,

있어

,

수사기관은

,

법원의

,

허가

,

없이

,

국민의

,

통신이용자정보를

,

제공받고

,

있음

,

2019년부터

,

2023년까지

,

수사기관이

,

영장

,

없이

,

제공받은

,

통신이용자정보는

,

2552만

,

건으로

,

평균

,

우리나라

,

인구의

,

10%에

,

해당하는

,

510만건의

,

개인정보가

,

수집되고

,

있어

,

광범위하고

,

무분별하게

,

조회가

,

이루어지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고

,

국가인권위원회도

,

통신이용자정보

,

제공과

,

관련하여

,

영장주의

,

위배의

,

문제

,

제도

,

남용의

,

위험

,

등을

,

지적한바

,

있으며

,

수사기관이

,

취득한

,

통신이용자정보에

,

대한

,

비밀유지

,

사용제한

,

등에

,

관한

,

규정을

,

전혀

,

마련하고

,

있지

,

않아

,

통신이용자정보가

,

수사기관에

,

의하여

,

남용될

,

위험이

,

있다는

,

지적도

,

있음

,

한편

,

통신제한조치와

,

관련하여도

,

국회에

,

대한

,

통신제한조치

,

보고서가

,

상임위원회

,

등의

,

별도

,

요구가

,

있는

,

경우에만

,

제출되도록

,

되어

,

있어

,

국민의

,

기본권

,

보호를

,

위한

,

국회의

,

통제가

,

미흡하다는

,

지적

,

역시

,

있음

,

이에

,

통신이용자정보에

,

대해서도

,

통신사실확인자료와

,

마찬가지로

,

요청

,

사법적

,

통제를

,

받도록

,

하고

,

비밀유지

,

사용제한에

,

관하여도

,

정하며

,

통신제한조치

,

보고서를

,

분기별로

,

국회에

,

제출하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통신이용자정보에

,

대해서도

,

요청

,

법원의

,

허가를

,

받도록

,

함(안

,

제2조제13호

,

제3조

,

제13조부터

,

제13조의5까지

,

제15조의2

,

제15조의3) 나

,

통신제한조치

,

보고서를

,

분기별로

,

국회에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15조제4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권향엽의원이

,

대표발의한

,

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926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