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의원손명수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해당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임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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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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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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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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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취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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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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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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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매우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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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과
,실물경제
,모두에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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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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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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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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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된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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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정보
,부족
,이해당사자
,갈등
,상황을
,조정할
,있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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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부동산
,PF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국민경제의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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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정보의
,취합(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국가？지자체？지방공사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함
나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
,구축？운영(안
,제10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신고？제출
,관련
,통계의
,생산
,사업장별
,구체적
,현황
,사업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있도록
,함
다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민관합동
,개발사업
,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
,민간
,단독
,개발사업도
,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있도록
,함
,또한
,당사자
,조정안
,동의
,합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면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