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순직...

대안의

,

제안이유

,

2023년

,

경북

,

예천군에서

,

집중호우로

,

인한

,

실종자가

,

발생하여

,

국방부가

,

수색

,

작전을

,

실시하던

,

해병대원

,

1인이

,

급류에

,

휩쓸려

,

순직하는

,

사건이

,

발생함

,

해당

,

순직

,

사고와

,

관련하여

,

해병대

,

수사단의

,

수사

,

과정에서

,

대통령실과

,

국방부

,

등이

,

수사를

,

왜곡하고

,

사건을

,

은폐했다는

,

진상규명

,

방해

,

의혹이

,

불거짐

,

대통령실

,

소속

,

관계자와

,

국방부

,

장차관

,

법무관리관

,

국방부의

,

고위

,

관계자가

,

권한을

,

위법부당하게

,

행사하여

,

수사와

,

관련한

,

기밀

,

사항을

,

보고

,

받고

,

해병대

,

수사단이

,

수사결과를

,

경찰에

,

이첩하지

,

못하도록

,

방해하거나

,

적법하게

,

경찰청에

,

이첩한

,

기록을

,

위법하게

,

되돌려

,

받도록

,

하였으며

,

관련

,

수사기록의

,

내용을

,

손상은닉하고

,

효용을

,

해하는

,

등의

,

범죄를

,

저질렀다는

,

의혹도

,

불거지고

,

있음

,

또한

,

이종섭

,

국방부장관

,

신원불상의

,

대통령실

,

관계자

,

등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

고발되어

,

수사가

,

되고

,

있는

,

상황임에도

,

불구하고

,

윤석열

,

정부는

,

출국금지된

,

이종섭

,

장관을

,

주호주

,

한국대사로

,

임명하였으며

,

도피성으로

,

대사에

,

지명하고

,

해외

,

출국을

,

추진한

,

것에

,

대해

,

국민적

,

비난이

,

쏟아지던

,

3월

,

10일

,

호주대사로

,

지명된

,

이종섭

,

장관이

,

출국금지가

,

해제된

,

‘몰래

,

출국’을

,

단행한

,

이러한

,

출국과정에서

,

불법행위

,

등에

,

대한

,

의혹

,

또한

,

불거지고

,

있음

,

또한

,

채수근

,

해병

,

사망

,

사건과

,

관련하여

,

이종호

,

등이

,

김건희

,

등에게

,

임성근의

,

구명을

,

부탁한

,

불법

,

로비

,

의혹이

,

불거지고

,

있음

,

국가를

,

위해

,

순직한

,

해병의

,

억울한

,

죽음에

,

대해

,

진상규명을

,

하고

,

책임자에

,

대해

,

합당한

,

처벌을

,

하는

,

것이

,

법과

,

정의의

,

실현임에도

,

불구하고

,

이번

,

순직

,

사고의

,

수사를

,

방해하고

,

사건을

,

은폐하는

,

행위에

,

있어

,

대통령실

,

관계자와

,

국방부

,

장차관이

,

관여했다는

,

의혹을

,

받고

,

있어

,

국민은

,

검찰단이

,

독립적으로

,

엄정한

,

수사를

,

있는지에

,

대해

,

의문을

,

품고

,

있음

,

이에

,

특별검사를

,

임명하여

,

순직

,

해병

,

수사

,

방해

,

사건

,

은폐

,

등의

,

행위에

,

대해

,

진상규명을

,

하고자

,

함 대안의

,

주요내용 가

,

채수근

,

해병

,

사망

,

사건

,

이와

,

연관된

,

수사

,

방해

,

사건

,

은폐

,

의혹사건

,

직권남용

,

등에

,

대한

,

진상규명을

,

위하여

,

독립적인

,

지위를

,

가지는

,

특별검사의

,

임명과

,

직무

,

등에

,

관하여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1조) 나

,

특별검사의

,

수사대상은

,

제1호부터

,

제6호까지의

,

사건과

,

사건의

,

수사과정에서

,

인지된

,

관련

,

사건

,

특별검사의

,

수사에

,

대한

,

방해행위임(안

,

제2조) 다

,

국회의장은

,

대법원장으로부터

,

4명의

,

특별검사후보자를

,

추천받아

,

교섭단체와

,

비교섭단체에

,

송부하면

,

추천받은

,

4명

,

2명을

,

국회의장에게

,

보내되

,

부적합하다고

,

판단되면

,

국회의장을

,

통해

,

대법원장에게

,

다시

,

요청할

,

있고

,

대통령이

,

1명을

,

특별검사로

,

임명하도록

,

하되

,

대통령이

,

임명하지

,

않을

,

경우

,

후보자

,

연장자가

,

임명된

,

것으로

,

봄(안

,

제3조) 라

,

특별검사는

,

수사

,

대상

,

사건이

,

재판

,

중인

,

경우

,

사건을

,

이첩받아

,

공소취소

,

여부의

,

결정을

,

포함하여

,

공소유지

,

직무를

,

담당하며

,

특별검사는

,

필요한

,

경우

,

파견검사

,

30명

,

파견검사를

,

제외한

,

파견공무원

,

60명

,

이내로

,

관계

,

기관의

,

장에게

,

소속

,

공무원의

,

파견근무

,

등을

,

요청할

,

있으며

,

대통령은

,

특별검사가

,

추천하는

,

4명의

,

특별검사보를

,

임명하여야

,

하고

,

특별검사는

,

60명

,

이내의

,

특별수사관을

,

임명할

,

있음(안

,

제6조

,

제7조) 마

,

특별검사

,

등은

,

직무상

,

알게

,

비밀을

,

누설하여서는

,

아니

,

되고

,

특별한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수사내용을

,

공표하거나

,

누설하여서는

,

아니

,

되며

,

파견된

,

공무원은

,

직무수행

,

지득한

,

정보를

,

소속

,

기관에

,

보고하여서는

,

아니

,

됨(안

,

제8조) 바

,

특별검사는

,

임명된

,

날부터

,

20일

,

직무수행에

,

필요한

,

준비를

,

있고

,

기간

,

증거인멸을

,

막기

,

위해

,

신속한

,

증거

,

수집이

,

필요한

,

경우

,

관련

,

수사를

,

있으며

,

준비기간이

,

만료된

,

날의

,

다음

,

날부터

,

90일

,

이내에

,

수사를

,

완료하고

,

공소제기

,

여부를

,

결정하여야

,

하나

,

그러하기

,

어려운

,

경우에는

,

대통령과

,

국회

,

보고

,

1회에

,

한하여

,

수사기간을

,

30일

,

연장할

,

있고

,

수사

,

기간

,

연장에도

,

불구하고

,

기간

,

내에

,

수사를

,

완료하지

,

못하거나

,

공소제기

,

여부를

,

결정하기

,

어려운

,

경우

,

대통령의

,

승인을

,

받아

,

1회에

,

한하여

,

수사기간을

,

30일

,

연장할

,

있음(안

,

제9조) 사

,

특별검사

,

또는

,

특별검사의

,

명을

,

받은

,

특별검사보는

,

수사대상

,

사건에

,

대하여

,

국민의

,

알권리

,

보장을

,

위해

,

피의사실

,

이외의

,

수사과정에

,

대해

,

언론

,

브리핑을

,

실시할

,

있음(안

,

제12조) 아

,

특별검사와

,

특별검사보는

,

탄핵

,

또는

,

금고

,

이상의

,

형을

,

선고받지

,

아니하고는

,

파면되지

,

아니함(안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