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에서 오물을 담은 풍선을 대한민국 영공으로 보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북한에서

,

오물을

,

담은

,

풍선을

,

대한민국

,

영공으로

,

보내

,

우리

,

국민으로

,

하여금

,

심리적인

,

불안감을

,

느끼게

,

하고

,

재산상의

,

피해를

,

입히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북한의

,

이와

,

같은

,

행위가

,

지속

,

다양화될

,

경우

,

국민의

,

생명과

,

국가

,

공공의

,

안전에

,

중대한

,

위협을

,

일으킬

,

가능성이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오물풍선’을

,

살포하는

,

행위가

,

현행법상

,

테러에

,

해당하는지

,

불분명한

,

측면이

,

있음

,

이에

,

공중에게

,

정신적심리적

,

공포를

,

유발하거나

,

그러한

,

위력을

,

가진

,

생화학폭발성소이성

,

무기나

,

장치를

,

풍선

,

경량항공기

,

초경량비행장치

,

물건의

,

운송에

,

이용될

,

있는

,

기구에

,

배치하거나

,

폭발시키거나

,

밖의

,

방법으로

,

이를

,

사용하는

,

행위를

,

테러로

,

규정하여

,

‘오물풍선’과

,

유사한

,

행위로부터

,

국민을

,

보호하고

,

국민의

,

정신적심리적

,

안전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