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국민이 청원권을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을 도입하고 공개청원과 청원심의회 운영 근거 마련 등과 같이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

제안이유

,

최근

,

국민이

,

청원권을

,

편리하게

,

행사할

,

있도록

,

온라인청원을

,

도입하고

,

공개청원과

,

청원심의회

,

운영

,

근거

,

마련

,

등과

,

같이

,

국민의

,

청원권을

,

실질적으로

,

실현될

,

있는

,

체계

,

마련을

,

위하여

,

전부개정한

,

있음

,

그간

,

개정된

,

법률에

,

따라

,

청원제도를

,

운영

,

함에

,

있어

,

제기된

,

문제점을

,

해소하기

,

위하여

,

청원기관의

,

대상

,

범위를

,

명확히

,

하고

,

청원심의회를

,

청원기관의

,

규모

,

업무성격

,

등에

,

따라

,

통합하여

,

설치운영할

,

있도록

,

규정하는

,

한편

,

공개청원으로

,

신청된

,

청원을

,

공개로

,

결정하려는

,

경우

,

반드시

,

청원심의회를

,

개최하도록

,

하는

,

절차를

,

개선하여

,

청원기관의

,

장이

,

공개하고자

,

하는

,

경우에는

,

청원심의회의

,

심의

,

없이

,

공개결정

,

있도록

,

하는

,

청원인과

,

청원기관의

,

불편을

,

해소하고

,

청원을

,

더욱

,

신속히

,

처리하기

,

위하여

,

일부

,

규정을

,

개선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청원기관

,

범위

,

명확화(안

,

제4조)

,

공공기관이

,

청원기관에

,

해당하는지에

,

대한

,

법령해석

,

혼선을

,

줄이기

,

위하여

,

공공기관을

,

청원기관에

,

포함되는

,

것을

,

명시적으로

,

규정 나

,

청원

,

처리의

,

예외

,

사유

,

추가(안

,

제6조)

,

청원심의

,

또는

,

청원

,

처리의

,

대상으로

,

적합하지

,

않은

,

경우를

,

명시함으로써

,

이를

,

처리하지

,

않고

,

종결할

,

있도록

,

규정 다

,

청원심의회

,

운영의

,

효율화(안

,

제8조제1항)

,

청원기관의

,

규모

,

업무성격

,

등을

,

고려하여

,

청원심의회를

,

별도로

,

설치하는

,

것이

,

효율적이지

,

않은

,

경우에는

,

상급기관

,

등에

,

설치된

,

청원심의회를

,

이용할

,

있도록

,

규정 라

,

공개청원

,

절차의

,

간소화(안

,

제13조제1항)

,

청원기관의

,

장이

,

공개청원에

,

대하여

,

공개로

,

결정하려는

,

경우에는

,

청원심의회를

,

거치지

,

않도록

,

하고

,

공개

,

부적합

,

사유가

,

있다고

,

판단하는

,

경우에는

,

청원심의회를

,

거치도록

,

규정 마

,

반복

,

이송되는

,

청원의

,

소관기관

,

조정

,

근거

,

마련(안

,

제15조의2)

,

청원사항의

,

소관이

,

불분명한

,

경우

,

기관

,

반복적으로

,

이송되는

,

이른바

,

‘핑퐁청원’의

,

신속한

,

처리를

,

위해

,

행정안전부장관이

,

소관기관을

,

조정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 바

,

반복청원의

,

종결처리

,

절차

,

간소화(안

,

제16조제1항)

,

동일한

,

내용으로

,

반복되는

,

청원에

,

대한

,

종결처리

,

절차를

,

간소화하여

,

행정의

,

효율을

,

도모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