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등 실태조사 철거매입 등을 통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라

,

빈집정비사업이

,

운영되고

,

있는데

,

빈집정비계획의

,

수립

,

빈집등

,

실태조사

,

철거매입

,

등을

,

통하여

,

빈집을

,

효율적으로

,

관리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하며

,

시장군수구청장이

,

빈집정보시스템을

,

구축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빈집정보시스템의

,

구축

,

주체가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

되어

,

있어

,

지방자치단체마다

,

운영

,

방식

,

등에

,

차이가

,

발생하고

,

정보의

,

통합적인

,

관리

,

제공이

,

어려우므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또는

,

해양수산부장관이

,

빈집정보시스템을

,

통합적으로

,

운영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한편

,

농어촌의

,

빈집의

,

활용

,

빈집정비

,

활성화를

,

위해서는

,

농어촌민박업을

,

활성화할

,

필요가

,

있는데

,

이를

,

위하여

,

현행

,

주택

,

소유자

,

거주요건을

,

폐지할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빈집정보시스템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또는

,

해양수산부장관이

,

구축하도록

,

하고

,

농어촌민박사업

,

경영을

,

위한

,

요건

,

거주

,

요건을

,

삭제하여

,

농어촌

,

빈집을

,

효율적으로

,

관리하고

,

이를

,

농어촌민박사업에

,

활용할

,

있는

,

기반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64조의6

,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