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등 실태조사 철거매입 등을 통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라

,

빈집정비사업이

,

운영되고

,

있는데

,

빈집정비계획의

,

수립

,

빈집등

,

실태조사

,

철거매입

,

등을

,

통하여

,

빈집을

,

효율적으로

,

관리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하며

,

시도지사가

,

빈집정보시스템을

,

구축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빈집정보시스템의

,

구축

,

주체가

,

시도지사로

,

되어

,

있어

,

지방자치단체마다

,

운영

,

방식

,

등에

,

차이가

,

발생하고

,

정보의

,

통합적인

,

관리

,

제공이

,

어려우므로

,

부처에서

,

장관이

,

협의를

,

통하여

,

빈집정보시스템을

,

통합적으로

,

운영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빈집정보시스템을

,

국토교통부장관이

,

구축하도록

,

하고

,

농어촌빈집정보시스템과

,

연계를

,

위하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의

,

장과

,

사전에

,

협의하도록

,

하여

,

빈집에

,

대한

,

통합적이고

,

체계적인

,

정보를

,

생성활용할

,

있도록

,

하여

,

빈집을

,

효율적으로

,

관리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

,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