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금융 관련 기관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진입과 국내 경영환경 개선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에서는

,

금융

,

관련

,

기관단체에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

설치하여

,

국내외

,

금융기관의

,

해외

,

진출

,

국내

,

진입과

,

국내

,

경영환경

,

개선

,

금융기관에

,

대한

,

지원

,

업무를

,

담당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

현재

,

금융감독원에

,

설치되어

,

있음

,

그런데

,

금융감독원은

,

금융위원회

,

설치

,

등에

,

관한

,

법률에

,

근거를

,

두고

,

있는

,

우리나라의

,

금융감독기구로서

,

은행

,

증권사

,

보험사

,

금융기관을

,

검사하고

,

제재하는

,

것이

,

금융감독원의

,

주요

,

임무임

,

이와

,

관련하여

,

금융감독원에

,

금융감독원의

,

감독

,

대상인

,

금융기관을

,

지원하는

,

업무를

,

수행하는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

두는

,

것은

,

이해충돌의

,

우려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실제

,

금융감독원장이

,

금융회사의

,

임원들과

,

해외

,

투자설명회에

,

참여하여

,

비판이

,

제기되기도

,

하였음

,

이에

,

금융감독원에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

설치할

,

없도록

,

명시함으로써

,

이해충돌의

,

가능성을

,

제도적으로

,

배제하려는

,

것임(안

,

제13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