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함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등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할
,있도록
,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를
,요청할
,있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
,기한
,내에
,처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해
,책임자에
,대한
,징계요구
,외에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며
,윤리센터의
,징계요구
,요청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징계요구
,하는
,절차로
,절차
,지연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중경징계를
,구분하지
,않고
,징계요구를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스포츠비리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처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요구에
,대한
,결과를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관
,단체에
,대한
,평가
,보조금의
,지급
,등에
,불이익을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감사
,권고
,기관경고
,요구
,등을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직접
,조치요구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
,비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
,요구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9)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있도록
,규정하여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며
,인권감시관의
,명칭을
,체육계
,현장의
,인권보호라는
,사업의
,취지를
,나타낼
,있도록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하고
,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
,조사기록
,등을
,수사기관징계요구기관
,등에
,제공할
,있도록
,신고자
,비밀보호
,의무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18조의3제3항제4호
,제18조의4제3항
,제18조의10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