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는

,

사업자

,

사업자단체에

,

대하여

,

표준약관을

,

마련하여

,

공정거래위원회에

,

심사

,

청구할

,

것을

,

권고할

,

있고

,

사업자

,

사업자

,

단체가

,

권고를

,

받아들이지

,

않을

,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는

,

표준약관을

,

마련하여

,

사용을

,

권장할

,

있음

,

하지만

,

표준약관

,

사용이

,

권장사항에

,

불과해

,

현실적으로

,

경제적

,

약자는

,

계약

,

불공정한

,

조건을

,

강요받는

,

불이익을

,

받고

,

있음

,

이에

,

계약에

,

있어서

,

우월적

,

지위를

,

남용할

,

있는

,

일정

,

규모

,

이상의

,

사업자

,

사업자단체

,

등의

,

경우

,

약관을

,

사전에

,

인증받도록

,

하고

,

공정거래위원회가

,

권장한

,

표준약관과

,

다른

,

약관을

,

사용한

,

경우에는

,

다르게

,

정한

,

주요

,

내용을

,

공정거래위원회에

,

신고하도록

,

하여

,

불공정한

,

계약을

,

사전에

,

예방하여

,

건전한

,

거래질서를

,

확립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표준약관의

,

사용을

,

권장받은

,

사업자

,

사업자단체는

,

표준약관과

,

다른

,

약관을

,

사용하는

,

경우

,

사실

,

주요

,

내용

,

등을

,

공정거래위원회에

,

신고하도록

,

함(안

,

제19조의3제7항

,

신설) 나

,

시장지배적사업자

,

계약에

,

있어서

,

우월적

,

지위를

,

남용할

,

우려가

,

있는

,

사업자

,

사업자단체는

,

공정거래위원회에

,

약관을

,

사전

,

인증받도록

,

함(안

,

제19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