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하는 ‘관광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고령자임산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신체적

,

조건이나

,

사회적경제적

,

지위

,

등에

,

관계없이

,

자유롭게

,

관광을

,

향유하는

,

‘관광기본권’에

,

대한

,

관심이

,

높아지고

,

있음

,

이에

,

따라

,

장애인고령자임산부

,

관광약자와

,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

사회적

,

요인으로

,

인해

,

스트레스가

,

발생하기

,

쉬운

,

업무

,

종사자

,

사회적

,

배려가

,

필요한

,

사람들의

,

관광

,

기회를

,

확대할

,

필요가

,

있으나

,

아직까지

,

이를

,

위한

,

법적정책적

,

지원은

,

부족한

,

상황임

,

이에

,

관광진흥계획에

,

관광약자와

,

신체적정신적

,

피해가

,

발생하기

,

쉬운

,

업무

,

종사자의

,

관광

,

활동

,

지원

,

관광접근성

,

제고에

,

관한

,

사항을

,

포함하도록

,

하여

,

신체적경제적사회적

,

이유

,

등으로

,

관광

,

활동에

,

어려움을

,

겪는

,

국민의

,

관광기본권을

,

적극적으로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2항제9호

,

제10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