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하여 농어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음 2022...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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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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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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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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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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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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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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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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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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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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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만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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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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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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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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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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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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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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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법률

,

제8541호

,

국민연금법

,

전부개정법률

,

부칙

,

제7조

,

법률

,

제11143호

,

국민연금법

,

일부개정법률

,

부칙

,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