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처음으로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2022년에는 19만 1690건을 기록하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통계청에

,

따르면

,

우리나라의

,

혼인건수는

,

지속적으로

,

감소하고

,

있으며

,

2021년

,

처음으로

,

20만건

,

이하로

,

집계되었고

,

2022년에는

,

19만

,

1690건을

,

기록하였음

,

이와

,

같은

,

혼인율의

,

하락은

,

저출생

,

추세를

,

심화시키는

,

주요한

,

원인이

,

되고

,

있는데

,

2022년

,

기준

,

합계출산율이

,

078명으로

,

역대

,

최저치를

,

기록하는

,

저출생

,

문제가

,

어느

,

때보다

,

심각한

,

상황이므로

,

저출생

,

문제

,

해결의

,

전제조건이

,

되는

,

혼인건수

,

감소문제를

,

해결하기

,

위한

,

세제혜택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연간

,

총소득의

,

합계액이

,

2억원

,

미만인

,

신혼부부에게

,

100만원의

,

혼인장려금을

,

지급하고

,

신혼부부가

,

혼인한

,

날이

,

속하는

,

과세연도의

,

신용카드

,

사용금액에

,

대한

,

소득공제

,

한도를

,

상향하려는

,

것임(안

,

제104조의34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