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기술개발을 하도록 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정부로

,

하여금

,

자연환경의

,

조사

,

생태계의

,

체계기능복원에

,

대한

,

연구

,

기후변화

,

등에

,

의한

,

생태계

,

변화와

,

적응

,

등에

,

관하여

,

연구기술개발을

,

하도록

,

하고

,

있습니다

,

그런데

,

지방자치단체의

,

경우

,

연구기술개발에

,

대한

,

실질적인

,

기술

,

수요와

,

활용도가

,

높음에도

,

불구하고

,

연구기술개발

,

주체에서

,

배제되어

,

있고

,

생태계

,

복원

,

기술개발에

,

대하여는

,

명확한

,

법적

,

근거가

,

없다고

,

해석될

,

있습니다

,

이에

,

연구기술개발의

,

주체에

,

지방자치단체를

,

추가하고

,

생태계를

,

대상으로

,

기술개발

,

근거를

,

두는

,

자연환경의

,

연구개발기술

,

등의

,

실질적인

,

활용도를

,

제고하고자

,

합니다(안

,

제36조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