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결격사유 복무 및 보수여비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매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가축방역과

,

축산물위생

,

검사

,

업무

,

등을

,

수행하는

,

공중방역수의사의

,

신분

,

결격사유

,

복무

,

보수여비

,

지급

,

등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정부는

,

매년

,

150명

,

정도의

,

공중방역수의사를

,

선발해

,

왔으나

,

지원

,

인원

,

미달로

,

2023년

,

127명

,

2024년

,

103명이

,

선발되는

,

공중방역수의사

,

부족

,

현상이

,

심화되고

,

있으며

,

이로

,

인해

,

공중위생

,

공백이

,

우려되고

,

있음

,

한편

,

공중방역수의사와

,

유사하게

,

병역대체복무를

,

수행하고

,

있는

,

공중보건의사의

,

경우

,

최근

,

적정

,

인력

,

수급관리를

,

위한

,

정책

,

수립

,

실태조사

,

실시

,

인력수급문제

,

개선을

,

위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한

,

공중방역수의사도

,

이와

,

같은

,

대책

,

마련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공중방역수의사의

,

적정

,

수급을

,

위한

,

정책

,

수립집행

,

실태조사

,

보수현황

,

조사

,

등의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공중방역수의사의

,

안정적인

,

공급과

,

처우

,

개선에

,

기여하려는

,

것임(제4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