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회생 제도를 두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나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파산을 막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되...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개인회생

,

제도를

,

두어

,

계속적이고

,

반복적으로

,

수입을

,

얻을

,

있으나

,

일시적

,

경제적

,

어려움을

,

겪는

,

국민들의

,

파산을

,

막고

,

회생할

,

있는

,

기회를

,

제공하도록

,

규정되어

,

있음

,

그런데

,

이러한

,

제도의

,

순기능에도

,

불구하고

,

동일한

,

현행법을

,

근거로

,

운영되는

,

파산

,

제도나

,

민간자율협약에

,

따른

,

유사한

,

채무조정인

,

신용회복위원회

,

협약과

,

비교하여

,

채권자의

,

권리를

,

보장하고

,

채무자의

,

도덕적

,

해이를

,

방지하는

,

기능이

,

약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그동안

,

국회와

,

법원은

,

개인회생의

,

변제

,

기간을

,

5년에서

,

3년으로

,

줄여주고

,

서울회생법원

,

실무준칙에

,

투기에

,

가까운

,

가상자산

,

투자로

,

인한

,

손실까지

,

개인회생

,

변제계획에서

,

제외하는

,

방향으로

,

제도를

,

변경하여

,

채무자의

,

도덕적

,

해이를

,

키우고

,

있다는

,

우려가

,

제기되고

,

있음

,

이러한

,

제도적

,

결함으로

,

인하여

,

일부

,

법무사나

,

변호사들이

,

파산의

,

원인이

,

크지

,

않은

,

국민을

,

대상으로

,

개인회생

,

제도를

,

이용하는

,

것을

,

종용하는

,

광고를

,

올리고

,

있으며

,

개인회생

,

제도를

,

악용해

,

도덕적

,

해이의

,

경험을

,

공유하는

,

글들이

,

온라인상으로

,

확대되고

,

있음

,

특히

,

채무를

,

성실히

,

이행하는

,

일반

,

국민들은

,

도덕적

,

해이의

,

사례을

,

보며

,

상대적

,

박탈감을

,

느끼게

,

되고

,

금융회사

,

등을

,

포함한

,

채권자

,

손실은

,

일반

,

국민들이

,

금융사를

,

통한

,

대출을

,

받을

,

신용원가로

,

반영되어

,

국민의

,

경제적

,

부담이

,

가중되는

,

국가의

,

경제적

,

질서에

,

악영향을

,

미치고

,

있어

,

제도를

,

개선할

,

필요성이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회생

,

제도를

,

악용하는

,

사례를

,

근절하여

,

국민적

,

부담을

,

경감하려는

,

것임

,

이에

,

개인회생절차에서

,

“채무자가

,

과다한

,

낭비도박

,

밖의

,

사행행위를

,

하여

,

현저히

,

재산을

,

감소시키거나

,

과대한

,

채무를

,

부담한

,

사실이

,

있는

,

경우”에는

,

법원이

,

면책을

,

허가하지

,

않을

,

있도록

,

규정함으로써

,

개인회생

,

제도를

,

악용하는

,

사례를

,

근절하여

,

국민적

,

부담을

,

경감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법원의

,

면책불허결정

,

사유에

,

‘채무자가

,

과다한

,

낭비

,

도박

,

밖의

,

사행행위를

,

하여

,

현저히

,

재산을

,

감소하거나

,

과대한

,

채무를

,

부담한

,

사실이

,

있는

,

경우’를

,

추가함(안

,

제624조제3항제3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