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21 9 24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을 위한 제도와 기...

제안이유

,

2021

,

24

,

제정된

,

기후위기

,

대응을

,

위한

,

탄소중립？녹색성장

,

기본법을

,

통하여

,

탄소중립

,

사회로의

,

이행을

,

위한

,

온실가스

,

감축과

,

기후위기에

,

대한

,

적응을

,

위한

,

제도와

,

기반을

,

마련하고자

,

하였으나

,

기후위기

,

대응을

,

위한

,

탄소중립？녹색성장

,

기본법상의

,

“취약성”

,

“회복력”에

,

관한

,

구체적인

,

정의가

,

규정되어

,

있지

,

아니하고

,

“기후위기

,

적응”에

,

관하여

,

제6장

,

제37조부터

,

제46조까지에서

,

규정하고

,

있으나

,

추상적으로

,

규정된

,

내용만으로는

,

실효성

,

있는

,

기후위기

,

적응대책에

,

관한

,

실효성을

,

확보하기

,

어렵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기후위기

,

취약성”

,

“기후위험”

,

“기후회복력”

,

“기후위기

,

적응정보”

,

개념을

,

구체화하여

,

규정하고

,

“기후위기

,

적응정보”의

,

수집？생산？관리？보급

,

주체를

,

명확히

,

하고

,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

구축운영함으로써

,

기존

,

기후위기

,

대응을

,

위한

,

탄소중립？녹색성장

,

기본법

,

제37조제2항에서

,

규정하고

,

있는

,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가

,

실질적으로

,

구축？운영되도록

,

하며

,

기후위기

,

영향

,

취약성

,

조사분석

,

기후위기

,

적응정보를

,

토대로

,

기후위험평가를

,

통하여

,

기후위기

,

적응

,

추진의

,

의사결정에

,

있어

,

불확실성을

,

줄임으로써

,

기후위기

,

대응을

,

위한

,

탄소중립？녹색성장

,

기본법

,

제38조의

,

기후위기적응대책의

,

수립시행

,

제39조의

,

기후위기적응대책

,

등의

,

추진상황

,

점검의

,

실효성을

,

확보할

,

있도록

,

하고

,

기후위험지도

,

기후위기

,

취약계층

,

실태조사를

,

통하여

,

기후위기

,

대응을

,

위한

,

탄소중립？녹색성장

,

기본법

,

제42조의

,

기후위기

,

대응사업이

,

실질적으로

,

이루어지도록

,

하고자

,

하는

,

것이

,

법의

,

목적임

,

주요내용 가

,

법은

,

기후위기

,

대응을

,

위한

,

탄소중립？녹색성장

,

기본법(이하

,

“탄소중립기본법”)

,

제6장

,

기후위기

,

적응

,

시책의

,

구체적인

,

실행을

,

위하여

,

기후위기

,

적응정보

,

마련을

,

위한

,

조사？예측

,

평가에

,

필요한

,

사항을

,

정하고

,

기후위기

,

취약성을

,

줄여

,

적응역량과

,

기후회복력을

,

증진하는

,

것을

,

주된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탄소중립기본법에서

,

명확히

,

규정하고

,

있지

,

아니한

,

“기후위기

,

취약성”

,

“기후위험”

,

“기후회복력”

,

“기후위기

,

취약계층”

,

“기후위기

,

적응정보”의

,

개념을

,

구체적으로

,

정의함(안

,

제2조) 다

,

탄소중립기본법상의

,

기본원칙을

,

보다

,

구체화하여

,

“기후위기

,

적응”에

,

관한

,

기본원칙을

,

정함으로써

,

실질적인

,

기후위기적응

,

기반을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3조) 라

,

탄소중립기본법

,

제37조제2항의

,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

대상이

,

되는

,

기후위기

,

적응정보의

,

수집？생산？관리？보급

,

주체를

,

환경부장관으로

,

명확히

,

하고

,

정보주체들의

,

협력

,

의무를

,

규정함(안

,

제7조) 마

,

기후위기로

,

인하여

,

영향을

,

받기

,

쉬운

,

취약계층에

,

관한

,

실태를

,

파악하기

,

위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8조) 바

,

우리나라의

,

기후영향？기후위기

,

취약성을

,

파악하고

,

선제적으로

,

대응하기

,

위한

,

기후위험

,

평가에

,

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평가

,

결과를

,

탄소중립기본법의

,

기후위기적응대책

,

등에

,

반영하도록

,

함으로써

,

기후위기적응대책의

,

실효성을

,

확보하고자

,

함(안

,

제9조) 사

,

탄소중립기본법의

,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

구축？운영에

,

관한

,

구체적인

,

업무를

,

규정하여

,

탄소중립기본법에서

,

의도한

,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가

,

실질적으로

,

작용하도록

,

함(안

,

제10조) 아

,

수집？관리

,

생산된

,

기후위기

,

적응정보의

,

활용도를

,

높이기

,

위하여

,

공개

,

활용에

,

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조사？평가

,

결과를

,

기초로

,

기후위험지도

,

작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여

,

정보의

,

활용도를

,

제고

,

하고자

,

함(안

,

제11조

,

제12조) 자

,

기후위기

,

취약성을

,

줄이고

,

적응역량을

,

향상시키며

,

기후

,

회복력

,

강화를

,

위하여

,

기후위기

,

적응지표

,

기후위기

,

적응진척도에

,

관하여

,

규정함(안

,

제13조) 차

,

기후위기

,

취약계층의

,

피해를

,

최소화할

,

있도록

,

기후위기

,

취약계층

,

실태조사를

,

규정하여

,

탄소중립기본법의

,

기후위기

,

대응사업이

,

실질적으로

,

작용하도록

,

함(안

,

제14조) 카

,

기후위기

,

적응에

,

관한

,

대국민

,

이해도

,

증진과

,

기후위기

,

적응을

,

위한

,

정보활용

,

평가

,

방법의

,

정확도를

,

높이기

,

위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7조부터

,

제19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