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과거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보편적 인권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권리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으며 교육 영역에서도 학생을 적극적인 ...

제안이유

,

과거

,

학교

,

현장에서는

,

학생이

,

보편적

,

인권의

,

주체임에도

,

불구하고

,

미성숙하다는

,

이유로

,

권리의

,

주체가

,

아닌

,

통제의

,

대상으로

,

여겨져

,

왔으며

,

교육

,

영역에서도

,

학생을

,

적극적인

,

주체라기

,

보다는

,

교육의

,

대상자로

,

간주해

,

왔음

,

이와

,

같은

,

교육현실을

,

개선하기

,

위하여

,

2010년

,

경기

,

2012년

,

서울을

,

시작으로

,

광주(2012년)

,

전북(2013년)

,

충남(2020년)

,

제주(2021년)에서

,

학생인권조례가

,

제정돼

,

학생의

,

권리를

,

보장하고

,

인권

,

친화적인

,

학교

,

문화를

,

만들기

,

위해

,

노력이

,

지속되어

,

왔음

,

최근

,

학생인권이

,

교권침해의

,

원인이라는

,

이유로

,

충남과

,

서울에서

,

학생인권조례가

,

폐지되는

,

학교현장에서

,

학생인권을

,

존중하는

,

문화가

,

약해지고

,

있는데

,

학생인권은

,

교사의

,

교육권과

,

적대적대립적

,

개념으로

,

이해되어서는

,

아니

,

되고

,

오히려

,

학교의

,

구성원으로서

,

상호

,

존중이

,

이루어질

,

있는

,

학교의

,

문화가

,

정착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학생이라면

,

누구나

,

존중받아야

,

학생인권을

,

규정하고

,

이를

,

보장함으로써

,

상호

,

배려와

,

존중에

,

기반한

,

인권

,

친화적인

,

학교

,

환경을

,

조성할

,

있도록

,

이를

,

법률로

,

제정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은

,

학생의

,

인권을

,

보장함으로써

,

모든

,

학생이

,

인간으로서의

,

존엄과

,

가치를

,

실현하며

,

자유롭고

,

행복한

,

삶을

,

이루어나갈

,

있도록

,

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학생은

,

차별받지

,

않을

,

권리

,

교육에

,

관한

,

권리

,

건강과

,

안전에

,

관한

,

권리

,

사생활의

,

비밀과

,

자유

,

정보의

,

권리

,

양심종교의사표현의

,

자유에

,

관한

,

권리

,

복지에

,

관한

,

권리

,

자치

,

참여의

,

권리

,

징계

,

징계절차에서의

,

권리

,

등의

,

학생인권을

,

가짐(안

,

제8조부터

,

제25조까지) 다

,

교육부장관은

,

학생인권을

,

증진하고

,

인권

,

친화적

,

교육문화를

,

형성하기

,

위하여

,

5년마다

,

학생인권종합계획을

,

수립시행함(안

,

제26조) 라

,

학생인권

,

증진에

,

관한

,

주요

,

정책을

,

심의하고

,

학생인권에

,

관한

,

공론형성과

,

협력을

,

위하여

,

교육부와

,

교육청에

,

각각

,

학생인권위원회

,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

둠(안

,

제27조부터

,

제29조까지) 마

,

시도

,

교육청에

,

학생인권센터를

,

설치하여

,

학생인권

,

보호

,

구제

,

등과

,

관련된

,

업무를

,

처리하도록

,

하고

,

학생인권센터의

,

장을

,

학생인권옹호관으로

,

규정함(안

,

제30조) 바

,

학생인권침해에

,

대한

,

구제신청조사처리

,

구제절차를

,

마련하고

,

학생인권

,

보호

,

구제와

,

관련된

,

업무를

,

수행하거나

,

수행하였던

,

사람에

,

대한

,

비밀유지의무를

,

규정함(안

,

제31조부터

,

제34조까지)

,

사

,

학생인권

,

존중의식의

,

확산을

,

위하여

,

학생인권에

,

대한

,

교육홍보가

,

이루어지도록

,

하고

,

학생인권의

,

날을

,

지정하도록

,

함(안

,

제35조

,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