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계속...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

처분에

,

관한

,

불복의

,

소는

,

서울고등법원의

,

전속관할로

,

규정되어

,

있으나

,

공정거래위원회의

,

세종특별자치시

,

이전

,

후에도

,

서울고등법원이

,

전속으로

,

계속

,

관할함에

,

따라

,

비효율이

,

증대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공정거래위원회의

,

처분에

,

불복하는

,

소에

,

관하여는

,

공정거래위원회

,

소재지를

,

관할하는

,

대전고등법원이

,

전속으로

,

관할하도록

,

변경함으로써

,

비효율을

,

최소화하고

,

국민의

,

권익

,

구제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