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장기공공임대주택

,

입주자의

,

주거복지증진을

,

위하여

,

정신장애인

,

알코올중독자

,

등을

,

위한

,

상담

,

교육지원

,

프로그램

,

개발사업

,

등을

,

실시하고

,

있으나

,

최근

,

일부

,

장기공공임대주택

,

단지에서의

,

알코올중독자

,

또는

,

정신질환자에

,

의한

,

폭력

,

행사

,

시설물

,

파손

,

등으로

,

입주자의

,

안전이

,

위협받고

,

있는

,

상황임

,

특히

,

장기공공임대주택

,

입주자

,

중에서도

,

생활수준이

,

상대적으로

,

열악한

,

노인의

,

자살

,

고독사

,

등이

,

사회문제로

,

대두되고

,

있으나

,

입주자에

,

대한

,

단지

,

복지서비스시설의

,

정신건강

,

관련

,

교육

,

상담이

,

미흡한

,

실정임

,

이에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가

,

직접

,

운영하거나

,

위탁하여

,

운영하는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

복지서비스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

따라

,

설치된

,

사회복지관에는

,

정신건강

,

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전문요원을

,

배치할

,

있도록

,

하여

,

입주민의

,

정신건강

,

증진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