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고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보국포장은

,

국가안전보장

,

사회의

,

안녕과

,

질서유지에

,

공적이

,

뚜렷한

,

사람에게

,

수여하고

,

보국훈장은

,

국가안전보장에

,

뚜렷한

,

공을

,

세운

,

사람에게

,

수여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러한

,

수훈

,

자격

,

기준으로

,

인하여

,

국가안전보장만을

,

수여

,

사유로

,

정하고

,

있는

,

보국훈장에

,

대해서는

,

군인군무원에게

,

수여

,

기회를

,

주로

,

부여하는

,

반면

,

경찰소방

,

공무원의

,

경우

,

국가를

,

지킨다는

,

개념이

,

반드시

,

국방에만

,

한정한다고

,

없음에도

,

불구하고

,

동일한

,

희생을

,

하여도

,

서훈을

,

충분히

,

받지

,

못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보국훈장의

,

수여

,

자격을

,

보국포장과

,

동일하게

,

맞추도록

,

하여

,

경찰소방공무원들도

,

군인군무원처럼

,

보국훈장의

,

수여

,

대상으로

,

보다

,

넓게

,

포함될

,

있도록

,

기준을

,

정비함으로써

,

경찰소방공무원들의

,

사기를

,

진작하고

,

명예를

,

고취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

,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