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산림사업 정의에서는 ‘수목원의 조성관리’를 산림사업의 예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에서는 현행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의

,

산림사업

,

정의에서는

,

‘수목원의

,

조성관리’를

,

산림사업의

,

예시

,

하나로

,

규정하고

,

있지만

,

산림사업에

,

대한

,

자금지원에서는

,

현행법의

,

위임을

,

받은

,

시행령에서

,

수목원

,

관련

,

사업을

,

지원

,

대상으로

,

규정하고

,

있지

,

않음

,

현재

,

우리나라의

,

수목원은

,

기반조성

,

단계에서

,

성장

,

단계로

,

넘어가는

,

중이라고

,

있는데

,

국민들은

,

수목원의

,

기능에

,

대해서

,

긍정적인

,

인식을

,

가지고

,

있고

,

기업을

,

중심으로

,

수목원

,

조성에

,

대한

,

관심이

,

높아지고

,

있음

,

또한

,

최근

,

수목원들은

,

우리나라만의

,

고유한

,

특성

,

강화로

,

경쟁력을

,

높이고

,

있어

,

이를

,

더욱더

,

발전시키기

,

위해서는

,

수목원에

,

대한

,

자금지원을

,

현행법에

,

직접

,

규정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사업비의

,

융자

,

또는

,

보조의

,

대상이

,

되는

,

산림사업에

,

수목원의

,

조성관리를

,

포함하도록

,

규정함으로써

,

수목원

,

조성을

,

활성화하여

,

국민의

,

삶의

,

향상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6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