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독림가임업후계자 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

,

하여금

,

독림가임업후계자

,

등의

,

경영능력

,

향상을

,

위하여

,

경영기술의

,

개발

,

경영정보의

,

제공

,

자금지원

,

등에

,

필요한

,

시책을

,

수립시행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자연휴양림

,

수목원

,

정원에

,

대한

,

국민들의

,

관심이

,

높아지고

,

곳을

,

방문하는

,

시민들이

,

늘어나고

,

있어

,

자연휴양림

,

등을

,

조성육성하고

,

활성화하기

,

위한

,

경영기술의

,

제공이나

,

자금

,

지원

,

등이

,

필요함에도

,

현행법에는

,

이러한

,

내용들이

,

규정되어

,

있지

,

않아

,

이에

,

대한

,

대책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

,

하여금

,

자연휴양림수목원

,

정원의

,

조성운영에

,

관한

,

경영기술의

,

개발

,

경영정보의

,

제공

,

자금지원

,

등에

,

필요한

,

시책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함으로써

,

국민의

,

삶의

,

향상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