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해당 법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하 “산림교육체험시설”이라 함)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산림교육의

,

활성화에

,

관한

,

법률은

,

해당

,

법에

,

따른

,

산림교육전문가

,

양성기관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하

,

“산림교육체험시설”이라

,

함)에

,

대하여

,

조세특례를

,

있다고

,

규정하고

,

있으나

,

현행법에는

,

관련

,

조문이

,

부재한

,

상황임

,

그러나

,

탄소중립이

,

세계적인

,

과제가

,

상황

,

속에서

,

기한

,

내에

,

탄소중립을

,

달성하고

,

기후위기가

,

악화되는

,

것을

,

방지하기

,

위해서는

,

산림에

,

대한

,

지식과

,

체험을

,

제공함으로써

,

산림을

,

보전하는

,

목표를

,

가진

,

산림교육체험시설에

,

대한

,

조세특례를

,

도입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산림교육체험시설에

,

직접

,

사용하기

,

위한

,

부동산의

,

취득세

,

직접

,

사용

,

중인

,

부동산의

,

재산세를

,

2034년

,

12월

,

31일까지

,

각각

,

면제하려는

,

것임(안

,

제44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