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997년 제정되어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절차에서의 특례와 피해자를 위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함으로써 파괴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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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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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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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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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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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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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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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

가정을

,

가꾸며

,

피해자와

,

가족구성원의

,

인권을

,

보호함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음

,

그런데

,

법이

,

처음

,

시행된지

,

26년이

,

경과하여

,

‘건강한

,

가정’과

,

‘가족’의

,

의미에

,

대한

,

사회적

,

인식은

,

크게

,

변화한바

,

가정의

,

안정을

,

우선시하였던

,

과거와

,

달리

,

대다수의

,

현대인은

,

개인의

,

인권

,

보호를

,

중시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또한

,

가정의

,

의미를

,

전통적

,

혼인관계에

,

한정하기보다는

,

민법상

,

약혼관계는

,

물론

,

최근

,

두드러지게

,

증가하고

,

있는

,

결혼

,

동거관계나

,

결혼

,

없이

,

지속하는

,

연애관계

,

등을

,

포함하여

,

폭넓게

,

인정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사회변화를

,

반영하여

,

법의

,

목적을

,

다시

,

설정하고

,

다양하게

,

나타나는

,

가정의

,

모습을

,

포섭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입법목적에서

,

가정의

,

평화와

,

안정을

,

회복하고자

,

함을

,

삭제하고

,

피해자와

,

가족

,

교제관계

,

구성원의

,

인권

,

보호를

,

최우선으로

,

하도록

,

함(안

,

제1조) 나

,

가정구성원에

,

교제(交際)관계에

,

있거나

,

있었던

,

사람을

,

추가함(안

,

제2조제2호마목

,

신설) 다

,

반의사불벌죄

,

적용을

,

배제함(안

,

제3조제2항

,

신설

,

제9조제2항제2호

,

삭제) 라

,

사법경찰관이

,

사건을

,

가정보호사건으로

,

처리함이

,

적절한지에

,

대한

,

의견을

,

제시하지

,

않도록

,

함(제7조

,

후단

,

삭제) 마

,

상담조건부

,

기소유예를

,

삭제함(제9조의2

,

삭제) 바

,

법원이

,

가정보호사건을

,

조사심리할

,

가정폭력범죄의

,

동기원인

,

실태

,

등과

,

함께

,

강압적인

,

통제행위

,

이력을

,

함께

,

고려하도록

,

명시함(안

,

제19조

,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