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1세대가

,

2025년

,

12월

,

31일까지

,

농어촌주택

,

또는

,

고향주택을

,

취득하여

,

3년

,

이상

,

보유하고

,

해당

,

농어촌주택

,

또는

,

고향주택을

,

취득하기

,

이전에

,

보유하던

,

일반주택을

,

양도하는

,

경우에는

,

1세대

,

1주택자로

,

보아

,

양도소득세를

,

비과세하는

,

특례를

,

두고

,

있음

,

한편

,

수도권에

,

인구의

,

절반

,

이상이

,

몰리면서

,

인구감소와

,

지역소멸이

,

우려되는

,

상황으로

,

정부는

,

연평균인구증감률

,

인구밀도

,

등을

,

고려하여

,

89개

,

시군구를

,

인구감소지역을

,

지정하여

,

관리하고

,

있음

,

그러나

,

인구감소지역에

,

대한

,

인구

,

유입을

,

유도하고

,

지역경제

,

활성화를

,

도모하기

,

위해서는

,

여전히

,

다양한

,

지원책이

,

필요하며

,

특히

,

인구감소지역에

,

소재하는

,

주택을

,

취득하는

,

경우에

,

대해서도

,

세제

,

특례를

,

부여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농어촌주택과

,

고향주택뿐만

,

아니라

,

인구감소지역에

,

소재하는

,

주택을

,

취득하는

,

경우에도

,

해당

,

주택을

,

취득하기

,

이전에

,

보유하던

,

일반주택을

,

양도하는

,

경우

,

1세대

,

1주택자로

,

보아

,

양도소득세를

,

비과세하는

,

특례를

,

적용하려는

,

것임(안

,

제9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