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존속하는
,비상설로
,구성운영되고
,있음
,특히
,기후
,문제는
,환경산업신기술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기후특별위원회의
,짧은
,활동
,기간
,법률안
,심사
,권한의
,미비
,운영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고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가
,이루어질
,있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