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민간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우주개발의

,

촉진을

,

위하여

,

우주항공청장으로

,

하여금

,

민간부문의

,

우주개발과

,

연구개발투자를

,

활성화하고

,

우주개발

,

관련

,

기업을

,

육성하기

,

위한

,

전략을

,

수립

,

추진하도록

,

하고

,

있음

,

밖에도

,

창업촉진

,

전문인력

,

양성

,

우주신기술

,

우주산업클러스터의

,

지정

,

다양한

,

각도에서

,

우주개발의

,

진흥을

,

위한

,

입법적

,

조치를

,

마련하고

,

있음

,

그러나

,

국가

,

이미지

,

관련

,

기업들의

,

브랜드가치

,

향상

,

다양한

,

국제

,

교류의

,

기회

,

제공

,

성숙한

,

시민의식의

,

함양

,

등을

,

기대할

,

있는

,

행사인

,

박람회를

,

개최할

,

있는

,

근거가

,

현행법에는

,

마련되어

,

있지

,

않음

,

박람회가

,

성공적으로

,

되어

,

성과를

,

낸다면

,

우주개발뿐

,

아니라

,

우리나라의

,

경제

,

활성화에도

,

도움이

,

것으로

,

기대되는바

,

진흥의

,

목적으로서

,

박람회

,

행사는

,

효과적인

,

수단이

,

있음

,

이에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는

,

우주개발의

,

진흥

,

홍보를

,

위하여

,

우주개발

,

박람회

,

등을

,

개최하거나

,

이에

,

필요한

,

예산을

,

지원할

,

있도록

,

하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의8

,

신설)